법령 자격기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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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격기본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사람과사람 1 청림 1 대한중앙 1 유진 1 청담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용찬 2 최윤수 1 조기현 1 조홍준 1 장현우 1 도종호 1 박민재 1 여운길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650, 2022. 2. 8., 기각
 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209 , 2021. 4. 13., 기각
  민간자격 등록처분 무효확인청구
   민간자격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
  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

2020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5, 2020. 9. 24., 각하
 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
   보험업법제185조본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2011년

2010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3, 2010. 7. 29.
 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소원
   자격기본법제39조제1호등위헌소원
 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자격기본법

200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908, 2003. 10. 6., 기각
  민간자격관리자공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민간자격관리자공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